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의 안 번 호	15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선6기 출범을 맞아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총  괄 : (+1)센터 (+7)담당

구 분	현 행	개 편 후	증 감
본청	5국 31담당관･과 132담당	5국 30담당관･과 135담당	(△1)과 (+3)담당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7과) 34담당	1의회 2직속(7과1센터) 38담당	(+1)센터 (+4)담당
사업소 출장소	8사업소(3과) 1출장소 30담당	8사업소(3과) 1출장소 32담당	(+1)5급사업소 (△1)6급사업소 (+2)담당
읍․면․동	1읍 14면 14동 76담당	1읍 14면 14동 74담당	(△2)담당

▢ 개편세부내역

유형별	내 용
국 명 칭 변 경	▪안전행정국 → 자치행정국, 전략산업국 → 문화산업국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국
부서분리	▪환경위생과 → 녹색환경과 + 식품위생과
부서통합	▪여성친화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 여성보육과 ▪산림과 + 도시공원과 → 산림공원과
부서신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 업 소 명칭변경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사 업 소 신 설	▪예술의전당사업소(5급사업소)
사 업 소 폐 지	▪솜리문화예술회관(6급사업소)
부 서 명칭변경	▪홍보담당관 → 홍보전략과,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 총무과, 지식정보과 → 교육정보과 ▪일자리창출과 → 민생경제과, 고도문화재과 → 역사고도과 ▪한류패션지원과 → 한류패션과, 희망복지지원과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과, 건강체육과 → 체육진흥과 ▪청소과 → 청소자원과, 도시개발과 → 도시과, 교통행정과 → 교통과 ▪도로관리과 → 도로과, 농산과 → 농업정책과, ▪연구개발과 → 기술보급과, 상수관리과 →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 하수도과, 사업지원과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국 소 관 변 경	▪홍보전략과 : 부시장직속 → 자치행정국 ▪시민안전과 : 자치행정국 → 안전건설국
업무분장 추 가	(자치행정국)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국 → 안전건설국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지원국 → 안전건설국

▢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근거 마련(안 제10조)

○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위치․관할구역 신설(안 별표1)

○ 명    칭 : 건강생활지원센터

○ 위    치 : 익산시 목천로 326

○ 관할구역 :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안 별표3)

○ 솜리문화예술회관 명칭 및 위치 삭제

○ 예술의전당사업소 명칭 및 위치 신설

▸사업소명 : 예술의전당사업소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90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익산시 조직 환경과 실정에 부합하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편제, 조직별 합리적 사무분장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하여 42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1월 8일 조례 제1368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민선6기 주요시정 목표 수행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신규 사업소와 센터 신설 등 환경 및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의 적시성 함양을 위해선 익산시 행정기구 및 조직 재편의 필요성은 있다할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당초 부시장 밑에 두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중에서 ”감사담당관“ 1개 부서만을 부시장 소속으로 변경

▸안 제4조는 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 문화산업국, 안전건설국”으로 변경

▸안 제5조 제1항은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 및 직제 순서를 ①기획예산과, ②안전총괄과, ③세무과, ④징수과, ⑤회계과, ⑥지식정보과, ⑦행정지원과”에서  “①총무과, ②기획예산과, ③홍보전략과, ④세무과, ⑤징수과, ⑥회계과, ⑦교육정보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제20호는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명칭을 변경 안전건설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제21호는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담당(계)을 신설

제22호는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홍보담당관의 명칭을 홍보전략과로 변경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배치하였음

▸안 제6조 제1항은 문화산업국 소속부서를 ①투자유치과, ②일자리창출과, ③문화관광과, ④고도문화재과, ⑤경영개발과, ⑥한류패션지원과에서 ①투자유치과, ②민생경제과, ③문화관광과, ④역사고도과, ⑤경영개발과, ⑥한류패션과로 변경

▸안 제7조 제1항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를 ①희망복지지원과, ②기초생활보장과, ③경로장애인과, ④여성청소년과, ⑤종합민원과, ⑥건강체육과에서 ①복지정책과, ②기초생활과, ③경로장애인과, ④여성보육과, ⑤종합민원과, ⑥체육진흥과”로 변경

▸안 제7조 제2항 각호의 제7호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전건설국 주택과에 주거복지담당(계)을 신설

제23호에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보육과에 여성친화담당(계)을 신설

▸안 제8조 제1항은 환경녹지국 소속부서의 명칭을 ①환경위생과, ②청소과, ③산림과, ④도시공원과에서  ①녹색환경과, ②청소자원과, ③식품위생과(환경위생과에서 분리), ④산림공원과(산림과와 도시공원과 통합)”로 변경

▸안 제9조 제1항은 안전건설국 소속부서를 ①도시개발과, ②건설과, ③주택과, ④교통행정과, ⑤도로관리과에서 ①도시과, ②시민안전과(안전총괄과), ③건설과, ④주택과, ⑤교통과, ⑥도로과로 변경

▸안 제9조 제2항 각호의 제16호는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안전건설국 소속으로 시민안전과(안전총괄과)를 배치하는 것이며,

제17호에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택과에 주거복지담당(계)을 신설

▸안 제10조 제1항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건소 산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동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안 제15조 각호의 제10호에는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사무이던 식품산업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산유통과에 식품산업담당(계)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 각호의 제8호는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업소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예술의전당사업소 신설에 따라 제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대부분은 민선6기 주요시정 목표의 차질 없는 수행, 신규 사업소 신설 등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인 부시장 직속의 홍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여 총무과를 주무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간의 충분한 의견 청취 및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